불공정거래 신고 '늘고' 적발 '줄고'

조연 기자

입력 2013-07-30 16:19  

<앵커>
`주가조작 엄벌`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내세운 기치입니다.
그 결과 지난 상반기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혐의가 적발된 건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신고접수건수는 모두 329건으로 지난해(221건)보다 48.8%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관련 접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난 230건에 달하며 전체 신고건수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해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금융당국에게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거래소로부터 통보 받은 불공정거래 혐의건은 불과 50건. 금감원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도 지난해에 3분의 1 수준인 29건에 그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고가 급증했던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거래 적발건수는 지난해 104건에서 올해 40건으로 반토막났습니다.
거래소 측은 불공정거래 신고가 혐의적발로 이어지는 건이 10%에도 미치지 않는 등 비중이 미미하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황의천 한국거래소 예방감시부장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불공정거래 신고건수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유효율은 낮은 편이다. 불공정거래 혐의적발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시장에 관심은 늘었고, 실질적인 불공정거래 건수는 줄었다고 풀이된다."
여기다 최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출범한 뒤 사실상 심리부에 과부하가 걸려, 정작 급증하는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를 살펴볼 여력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