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없는 채무, 개인회생, 파산제도 잘 알아야..

개인채무로 어려움을 겪던 직장인 이모씨(48)는 어렵게 맞벌이를 하며 빚을 갚아나가려고 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던 찰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위의 사례처럼 신용회복 프로그램 중에서도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가 많다. 이는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재한 나머지금액을 법률에서 기준한 3~5년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변제하게 되면 남은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회생 채무한도는 신용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5억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하며 그이상의 채무의 경우 일반회생으로 신청가능하며, 직장인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법원에 서류접수 후 평균 일주일 안에 금지명령을 통해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은 현재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며 신용회복 중인 경우도 신청가능하며, 월 부채상환금액 결정은 본인의 월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부채상환에 투입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개인파산 제도는 무직이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부채전액을 상환 또는 일부 상환하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부채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로서,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20~30대의 경우 1억 이상 채무가 있어야 신청가능한 지역도 있다.

눈여겨 볼 것은 나이와 활동능력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이상의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부채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파산 면책 절차는 평균 1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금융권회사로부터 빚독촉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필 (서초분사무소)에서는 빚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궁금한 점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듯하다. (문의 02-954-8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