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양적완화 축소로 당분간 금융 불확실성 증대”

지난 7월11일 열렸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30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양적완화 축소논의로 당분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장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환율이나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잠재적 불안요인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금통위원은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 증권투자 잔액이 50.4%로 외부 금융충격에 가장 크게 노출된 나라 중 하나"라며 한국의 외자유출 방지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금통위원은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자본유출입 채널로서 채권시장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새로 도입한 거시건전성 정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금통위원들은 "새로운 정책수단을 부단히 연구해야 한다"고 견해를 모았습니다.

한 금통위원은 "대외충격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시장기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금통위원은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포워드 가이던스 활용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 시장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금융권의 수익성 저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기보다는 경비 절감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금융산업의 핵심 정책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금융의 국제경쟁력 제고 목표에 비춰 금융부문의 활력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전망치가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금통위원은 "이번 수정전망에서 소비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의 경우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하반기 전망치 11.7%는 다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수출 둔화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수정 전망치가 다소 낙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