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30년 간 인쇄 명함 현수막 사업을 하던 김모씨는 인터넷 광고 성장과 발달로 현수막 인쇄광고 주문량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1층 사무실 월세와 자녀의 학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야만 했다.
수입이 과거 대비 1/2로 줄어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고 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 막다 보니 늘어난 빚이 1억원 원에 이르렀다. 결국 빚을 감당 하지 못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김씨의 경우처럼 가계적자의 증가로(교육비 생활비 주택자금대출 월세 등)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와 특히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빚을 감당 하기가 어려워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5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4만 4172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326명(19.9%) 증가했다. 지난 5월 한 달만 보면 전년 7771명에서 올해 8697명으로 증가 하였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 소득자, 기타의 소득이 있는 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접수(사건번호부여)-회생위원선임-금지 중지명령(면담)-개시결정-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개인회생면책 순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이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개인회생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재기할 수 있는 훌륭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정한 소득이 없고 부채규모가 재산에 비해 크다면 개인파산 후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을 했더라도 면책을 신청하면 경제 활동 제약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면책이 이루어지면 채무가 탕감되고, 신분 복권으로 관련법률상 신분제한이 사라지며,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가족에게도 일체의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절차는 구비서류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하면 관련서류 미비로 기각 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거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 정확한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소법률에서는 개인회생 관련 신청자격 및 방법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등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00-9530)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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