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장기펀드 '절실'‥3조원 증시 유입

<앵커>
지난해 말 이미 한 차례 국회 통과가 무산됐던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 정부와 여당이 재추진에 나서기로 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10년 이상 장기 주식형펀드 가입시 연간 240만원(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

긍정적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쟁과 시급한 현안에 밀려 번번히 국회 문턱 앞에서 좌절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재추진에 나서기로 하면서 다시금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입니다.

실적배당상품의 특성상 손실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과 소득공제 혜택 적용 기간이 길다보니 자칫 해당 업계의 잇속만 챙겨주는 꼴이 아니냐는 시선입니다.

또 서민 근로자의 목돈 마련이라는 목적 측면에서, 올해 18년만에 부활한 재형저축과 유사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특히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장기펀드 소득공제 도입의 반대 급부로 재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을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논의 과정에서 자칫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따른 `누더기 입법`이 될 공산도 커 보입니다.

금융투자업계와 전문가들은 당초 안대로 신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실장
"장기투자와 미래 중산층을 염두에 둔 장기세제헤택 펀드는 증시와 펀드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봅니다.
심리적 측면에서도 금융위기 이후에 펀드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데, 턴어라운드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법안 통과시 연간 3조원 가량의, 증시로의 신규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진한 증시 상황을 감안할 때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민 근로자의 재산 형성이라는 목적과 함께 증시 안정화 차원에서도 정치권의 조속한 입법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