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산단 규제완화‥10월 대책 발표

정부가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단계 투자활성화대책`을 오는 10월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농공단지 등 각종 계획입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 장기간 미개발 지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용도전환하고 산단내 용도별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길 전망입니다.

또, 기술발전에 맞지 않거나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환경규제는 완화하고 각종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안에 카지노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설립하는 방안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7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추진·점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