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사업자 등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이 하반기에 고소득 전문직과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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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금거래 탈세와 허위비용 계상, 부당 환급·감면 등을 가려내고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 건수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현오석 부총리가 세법개정안이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되면서 연 4천4백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과세 강화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됩니다.

현 부총리는 13일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조사대상 선정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대형 유흥업소·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