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협회 "통상임금 오르면 연 2조원 부담 늘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자동차 산업이 연간 2조1000억원의 인건비 부담을 떠안고, 고용은 2만 2천436명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9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통상임금 상승이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고용·투자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통상임금 상승으로 과거 3년간 미지급 임금채무액이 약 6조8000억원(부품사 약 1조9000억원+ 완성차 약 4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돼 있는 3년간의 법정수당 재산정액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과 기타 사회보험 등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한편 업계에서 추산하는 추가 부담은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임금연계 변동상여 증가분과 초과근로수당의 평균치 상회분이 추가로 포함돼 완성차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급증한다는 설명입니다.
더욱이 실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인건비 증가 총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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