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정책금융 개편 비판..'전면수정 시사'

민주당이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정책금융 체계 개편을 비판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29일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변석개 식 정책으로 발생한 막대한 혈세 낭비와 땅 끝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금융정책 신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공사와 분리하고 민영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최소 2천5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으며, 분리와 통합을 반복함으로써 발생되는 추산되지 않는 기타 유·무형의 매몰비용까지 고려하면, 무개념 전략과 빈약한 정책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댓가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부와 여당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에 따라 민주당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금융 체계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통합 산업은행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대외정책금융 기능개편으로 중소 수출입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합리적인 직원승계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자회사에 대한 매각유보와 선박해양금융센터 설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책금융 체계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백지화되면서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