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시 자동차 고용 2만3천명 감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자동차산업의 고용이 2만3천명가량 줄고 수출액은 8천3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올려줄 경우 과거 3년간 미지급 임금채무액이 부품사 약 1조9천억원, 완성차 약 4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돼, 자동차산업 전체로는 약 6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업계 추산으로는 통상임금과 연계된 변동상여 증가분, 초과근로수당의 평균치 상회분 등을 여기에 추가할 경우 완성차업체의 인건비 증가액은 9조원으로 불어납니다.

이에 따른 연간 기업의 인건비 증가분은 완성차업체가 1조5천516억원, 부품사가 5천914억원 등 모두 2조1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처럼 통상임금이 상승할 경우 자동차·부품의 수출입 상대가격이 변화해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수출과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산업 전체로 고용이 2만3천436명 감소해 자동차산업 전체 종사자 25만9천136명의 9.1%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는 수출 가격 상승 및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비중을 높여온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생산단가 상승과 수입 대항력 저하로 자동차 내수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