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입법 속도조절 필요" 공식 건의

경제5단체 회장단이 규제입법에 대해 완급조절이 필요하는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경제5단체 회장단은 오늘(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를 열고 기업 규제입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 관련 입법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완급조절을 해줬으면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경제활성화가 돼야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입법에 있어 당사자인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우리의 제도와 활동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떨어지면 그만큼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기업과 연관된 정책과 입법의 기준은 국제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통상임금의 산정은 정부 지침에 따라 기업이 수십년 적용해왔는데 지금와서 대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 기업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경제5단체는 오늘 발언을 토대로 한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14건)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