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송현동 호텔 건립 재시도는 한진그룹 특혜"

한진그룹이 추진해온 송현동 미대사관 부지의 호텔 건립 계획이 다시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오는 5일 송현동 지키기 토론회를 열고, 호텔 건립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당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급관광호텔의 건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요청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 좀 해결책이 꼭 나왔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세균 의원은 "대통령과 재벌 총수간의 대화를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특정기업 특혜의혹이 보다 분명해졌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학교보건법`을 무력화하는 개정안 통과를 단연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관광호텔 건립 요건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진그룹이 지난 2010년부터 송현동 부지에 추진해 오고 있는 7성급 호텔 건립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이유로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고,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였으나 3심 모두 대한항공의 패소로 결론이 난 상태다.

지난 2010년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7성급 호텔 건립을 위해 중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요청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이유로 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다.

송현동 부지는 인근 풍문여고, 덕성여중고와 인접한 지역으로 현행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해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호텔설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