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이상 전세입자 56명 자금출처 조사

국세청이 고액의 전·월세입자의 세금 탈루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전·월세입자 56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강남과 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원 이상 전세입자로, 연령과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한 자입니다.
여기에는 월 1천만원 이상의 월세입자도 검증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이들 고액 전·월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았거나 본인 운영 사업의 소득을 탈루해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고액 전월세 자금 조달 원천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할 방침입니다.
조사대상 세입자의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한 검증 결과에 따라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검증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고액 전월세에 대한 현장정보를 수집해 전월세입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분석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에 역량을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