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부동산대책 효과에 국회 '갸우뚱'

<앵커>

발표한지 열흘밖에 안된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8.28 전월세 대책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정부의 8.28전월세 대책은, 한마디로 불확실성만 증대시킨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정부담과 가계부채를 동시에 늘리는 방식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국회 장경석 입법조사관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과거와 다르게 주택시장 자체가 매매시장 위주에서 전·월세 시장 위주로 변했는데, 그걸 다시 정부정책을 통해서 매매시장 위주로 돌리는게 한계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8.28전월세 대책에 해당되는 가구들이 4.1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등으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는 계속 증가해, 금융정책의 불확실성만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다 조세와 기금 대출 이자 감면은 재정수입 감소와 기금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부분은 취득세 감면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수입도 같이 감소시키기 때문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후속대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기금 운용은 현재 2.25%로 조달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으로 정부의 일반회계 출자만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터뷰>국회 장경석 입법조사관
"이런 상품들을 계속해서 내가지고 역마진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려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한 주택바우처제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했습니다.

일단 시행되면 연간 9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지출되고,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수급대상자 선정, 부정수급자 대책 등 입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