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총괄기구 내년 설립‥지원 요건 통일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기관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관이 내년에 설립됩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유사한 상품과 지원기준 차이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서민 금융상품의 지원 요건도 통일됩니다.

정부는 제19차 경제관계장관 회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복위와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 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을 분리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경영함으로써 업무단절 없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재원은 캠코와 금융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동안 서민금융지원제도가 마련되고 다양한 상품을 통해 지원돼 왔지만 연계 부족 등으로 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역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저신용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는 현재 신용등급 5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제2금융권과 행복기금의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천600만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서민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수요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와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상품별, 재원별, 공급자별 운영에 따른 중복지원과 지원기준 차이들이 해소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이 지속 확보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은행약관 계정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휴면의금의 출연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 9월중 법안 작업과 개선방안 구체화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해 연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