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개편 정부안 좌초위기

<앵커> 국회에서 정책금융 체계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린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 정부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책금융 개편 정부안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정책금융 개편과 관련해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 발표 내용 보니 실망을 금치 못할 정도로.. 다 원위치시키겠다. 그게 정책금융 개편입니까?"

<인터뷰>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이대로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의 실패 최소화하고 시장경제의 사각지대 줄이기 위한 정책금융 필요성 실감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생략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지난 몇년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평가를 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박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대통령 공약을 너무 쉽게 정리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
"해양 금융기능하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기능을 끌어모아 부산 보내겠다. 그것도 방법 중 하나겠지만 너무 쉽게 대통령 공약사항을 정리해버렸다."

<인터뷰> 박민식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선박금융공사) 대통령 공약 당시에는 WTO 문제 금융위에서 뭐하고 있었나? 무슨 센터 만든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부산지역 민심 달래기 위한 꼼수에 불가하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훈 정무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밝힌 만큼,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찬반에 상관없이 정책실패를 지적해 정부는 책임론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 산은이 가야할 길은 민영화"라고 밝혔으며,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을 반대하는 논리를 펼친 남주하 서강대 교수도 그 이유로 4년전 분리로 인한 정책실패를 들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