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속 내년 국유재산 매입 7조원 확대

정부가 사상 최악의 재정난 속에서도 내년 국유재산 매입 규모를 올해보다 7조원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25조9530억원의 국유재산을 취득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7조152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면적으로는 2억1106만7000㎡ 규모입니다.

이같은 국유재산 매입 확대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부의 고용보험 기금 등 운용에 있어 내년중 예정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의 채권 매입 등에 운용할 규모가 전년대비 약 4조원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기에 국방부 위례신도시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이 약 3조원 정도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국유재산 매입을 늘린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국유재산 처분은 전년대비 1조3503억원 늘어난 16조8405억원으로 면적으로 환산하면 3197만㎡입니다.

국방부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 매각 8592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상환 6828억원이 주계획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용승인으로 2767억원, 개발 3615억원, 관리수입 2947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