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수부족 대비‥세출 절감안 마련"

올해 7조∼8조 원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아직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 지출 삭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세수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적인 불용사업과 불요불급한 예산사업을 미리 점검하고 기금 여유자금의 활용가능성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최근 기재부는 각 부처 기획예산담당관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우선 순위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절감안을 마련해 내일(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수부족으로 원활한 자금배정이 어려워질 상황에 대비해 효율성이 낮거나 긴급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미리 골라내 집행예산을 절약하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정부는 다만 경기 여건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수출 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는 우선으로 자금 배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난달 말까지 204조 8천억 원을 지출했고, 사업비가 다음 해로 넘어가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한 예산액도 삭감 대상에 포함돼 `재정 절벽`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