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재정 부담"

입력 2013-09-16 15:24   수정 2013-09-16 18:05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했던 주요 공기업들이 무리한 투자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큰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기대수익률을 부풀리면서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내 무리하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니제르 우라늄 광산사업에 뛰어들면서 수익률을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전은 이사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업참여 하한선인 최저기준수익률은 낮춰 보고했고, 내부수익률은 국내법인 기준이 아닌 해외 SPC 기준으로 산정해 기대수익률을 뻥튀기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수익성이 부족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데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 1천780억원에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공사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사업은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전 자회사인 중부발전 역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수익률을 부풀려 큰 손실을 봤습니다.

중부발전은 `말레이시아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사업`에 850만 달러를 출자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스팀수요를 근거로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출자 전 스팀수요가 불확실하고 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됐음에도 이사회 재의결 없이 그대로 출자해 결국 148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장기 수요를 과다 전망하고, 셰일가스 등 저렴한 북미산 천연가스 도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장기 물량을 필요 이상으로 고가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현물과 단기, 중기 계약 물량을 이용한 전략적인 수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투자기준을 위배해 사업을 추진한 조환익 한전 사장과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4월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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