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재정개혁과제 추진‥1조원 재정절감

정부가 올해들어 추진한 재정개혁과제의 재정절감 효과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재정개혁과제 11개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요 추진 사례를 보면, 소비량 감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설계돼 있던 전력수요관리 예산을 의무절전 등 규제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내년 예산에서 2105억원을 줄이는 효과를 냈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 등 농업분야의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면서 2706억원의 세출 절감 효과가 발생했고, 신재생에너지 지원 방식도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해 예산 236억원을 아끼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5년이 넘게 모두 500억원 이상 지원된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추진방식 효율성을 원점에서 검토하면서 1140억원의 세출 절감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석준 차관은 "앞으로도 각 부처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