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간 수수료 인상...당국,은행 눈치보기

<앵커>
감독당국이 은행의 수익성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수수료 합리화 추진이 사실상 물건너갔습니다. 수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한 여론 악화로 당국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은행들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락한 은행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수수료 합리화 방안이 중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하반기 감독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정당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합당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 원가분석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 2개월이 지났지만 논란이 커지자 당국은 이미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녹취> 금감원 관계자
"금감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다. 원가분석이야 은행에서 상시로 하는 것이다. 수수료 인상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

당국은 수수료 합리화 추진 과정에서 인상요인만 알려졌다면서 서운하다는 반응입니다. 여론몰이식으로 분위기가 기울면서 일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당초 건전성을 감독해야하는 당국이 수익성까지 손을 댄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은행이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게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당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원가분석에 들어갔던 은행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A은행 관계자는 "원가분석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고, B은행 관계자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은행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수수료 합리화 방안이 여론의 벽에 부딪혀 중단된 가운데 비이자수익을 확대하려던 은행권의 기대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