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환경 등 덩어리규제 과감히 철폐해야"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9-25 11:51  

박근혜 대통령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환경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입지와 노동, 금융 분야에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들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투자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규제완화와 정책에 대한 신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환경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의 설계 단계는 물론이고 시행 이후에도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업부담을 줄이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환경오염 방지와 투자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산업단지가 도심에서 먼 외곽에 입지해 IT와 서비스업, 융복합산업 등 첨단업종을 수용하기 어렵고 노후화됐다며 산업단지를 혁신적이고 창조적 공간으로,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기와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이외 새로운 수출 효자산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농수산식품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보고 농업이 새로운 핵심 수출산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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