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57조원‥복지↑ soc↓

<앵커>
정부가 내년에 26조원 가량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1조원을 줄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주요 내용,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5조 7천억원(4.6%) 많은 357조 7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진한 세수실적을 감안해 총수입은 올해보다 1조 9천억원(0.5%) 적은 370조 7천억원으로 짰습니다.

총수입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한 후 산출하는 재정관리수지는 올해 23조원 적자에 이어 내년에도 26조원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하여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총지출의 30% 가량은 복지 분야에 할당했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올해보다 8.7% 늘어난 105조 9천억원이 배정돼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일반·지방행정에 58조 7천억원, 교육에 50조 8천억원, 국방에 35조 8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반면 SOC는 23조 3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15조 3천원을 배정했는데 올해보다 각각 4.3%와 1.7%가 삭감된 겁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해 2.7%, 내년에 3.9%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토대로 이같은 예산안을 짰습니다.

후하게 책정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세수부진 여파로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보다 2.2%포인트 늘어난 36.5%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향후 성장세 회복에 따른 세수증가와 전면적인 세출절감 노력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중반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