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도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 갑)의원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인 (주)한국가스기술공사와 맺은 수의계약 규모는 모두 6,4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매출액의 100%를 가스공사와의 계약물량으로 충당하고 있어 모든 매출을 한국가스공사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도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한전이 자회사인 한전KDN과 맺은 수의계약은 모두 9,873억 원으로 매년 2천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고자 할 때에는 관련 시장에서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해당 자회사의 경영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일방적으로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기보다는 경쟁 입찰을 유도함으로써 자회사들의 공사에 대한 영업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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