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신흥국 경기 '우려' 자금이탈 방지책은?"

입력 2013-10-01 08:25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모든 투자자들과 기업 경영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내용이 10월 IMF 전망이다. 이달 9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세계 경제 전망은 대부분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밑그림이 되는 중요한 때다. 공식발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IMF 전망치도 수정 전망해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다. 대체로 뉘앙스는 세계 경제가 여의치 않다는 시각들이 많이 늘고 있다.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하향 수정될 것이다. 지난 전망이 3.1%인데 3% 밑으로 올해 성장률이 떨어질 것인지가 중요하다. 세계 경제의 여의치 않은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고 있다.


하나는 연준의 출구전략 문제가 계속 복병이 될 것이다. 연준의 출구전략은 신흥국 경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흥국의 자금이탈 방지 문제, 자금이탈 문제가 신흥국 경기라든가 그동안 세계 경제를 신흥국이 이끌어온 점을 감안할 때 신흥국 경기가 안 좋으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경제의 경기 둔화는 최근 중국이 위안화를 바탕으로 경제권이 많이 개선된 상태에서 중화 경제권의 주변국 경제의 둔화 문제, 이런 것이 내년도에 세계 경제에서 복병이 될 것이다.


출구전략이 연기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출구전략은 시기가 문제지 정책여건이 정상화되면 비상대책은 출구전략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지금 신흥국 경기보다 선진국 경기가 좋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금리차는 포지티브 트레이드보다는 네거티브 트레이드, 신흥국에 자금이 유입되기보다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네거티브 트레이드 여건이 강하게 형성될 것이다. 자금이 들어와 있으면 신흥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덮어버린다.


그러나 자금이 이탈되면 신흥국이 갖고 있는 구조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지금 신흥국 중에서도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앞서갔던 국가들은 대부분 성장통에 시달리고 있다. 앞으로 네거티브 트레이드 여건이 형성되고 자금이 이탈되면 양적 완화 정책에서 유입돼있던 자금에서 잠복해있던 신흥국의 구조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환투기 세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IMF에서 이례적으로 연차총회와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려사항으로 표명했다.


내년에 아주 중요한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외국자본의유입으로 인해 1,070원대 내려옴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들이 있다. 올해 1월에도 그랬는데 환율은 거꾸로 올라갔다. 내년도 환율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것이다. 지금 정책 변화가 큰데 지난 6년 동안 양적 완화로 자금을 많이 풀었다. 내년도는 자금 회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인데 그레이트 로테이션일 때는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때 잡느냐, 못 잡느냐는 자금이 이탈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잘 하는냐의 문제다.


초기 대응을 못하면 자금 이탈과 환율간 나선형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다. 이 문제를 IMF가 지적한 것이다. 인도, 인도네시아도 환율 방어에 열심히 나섰는데 초기 진단 실패로 인해 나중에 아무리 환율 방어에 강도 있게 나선다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실패해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루피화 폭락, 자금의 이탈로 인해 지금까지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네거티브 트레이드에서 자금이탈의 대응에 실패하면 신흥국 경기가 안 좋고 신흥국 경기가 안 좋으면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점을 감안해볼 때 신흥국 경기가 안 좋으면 세계 경제가 안 좋다.


이번에는 자금의 대규모 이탈에 따라 과거보다는 환율방어책이 다양하게 나왔다. 과거에는 자금이 이탈되면 외환보유고를 붓는 것이 과거의 모습인데 이것이 학습효과 때문에 이번에 다른 정책이 보완됐다. 금리차가 벌어진 상태를 네거티브 트레이드를 줄여주기 위해서 신흥국에서 기존금리를 올렸다.


금리차를 서로 조정하는 문제, 자금이 이탈하다 보니까 자금을 유입하는 쪽으로 촉진하는 문제, 토빈세 폐지 같은 정책도 나왔다. 그리고 경기 펀더멘탈 차원에서 경기부양책도 나왔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입 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 정부의 셧다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과거보다 다른 것은 이번에 출구전략 우려가 될 때 대규모 자금이 이탈할 때 신흥국은 다양한 정책이 나왔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한, 두 번 정도는 전부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왔다. 외환보유고를 소유하는 문제, 금리를 인상하는 문제, 토빈세 문제 전부 사후적 대책이다. 자금은 이탈한 상태에서 사후적 대책을 하면 사후 약방문이 된다.


과거의 학습효과를 통해서 다양한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사후 약방문이기 때문에 자금이탈에 따라서 이미 그 나라 국가는 주가 폭락, 통화가치 폭락 등 어려움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의적 입장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전과 다른 각도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연차총회 보고서에 나올 내용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다양한 정책에서 가장 많은 정책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문제다. 신흥국을 평가할 때 신흥국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이것은 캐쉬플로우 문제이기 때문에 캐쉬플로우가 좋은 한국이나 멕시코는 오히려 자금이 들어왔다. 평가보다는 왜 자금이 들어왔을까, 캐쉬플로우 문제가 변동됐을 때 이들 국가들도 자금이탈 할 때 계속 들어올 것인가가 IMF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 국가들이 캐쉬플로우 문제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긴 했지만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의 인도, 인도네시아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동일한 상황에서는 이들 국가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번 자금이탈에 따라서 실제로 추진한 국가든 캐쉬플로우에서 오히려 자금이 들어와서 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겪지 않은 국가든 처리하는 방식은 비슷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자금이 들어오든 직접적으로 나섰든 이런 것들은 외자 유출입에 따라서 사후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IMF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외환보유고를 직접적으로 집어넣는 것은 소모식 방법이다. 일시적으로 시장의 안정책은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대규모로 자금이 들어간 상태다. 외환보유고를 소진할수록 당장은 개입 효과가 나타나지만 금융시장에 지속 가능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외환보유고를 집어넣으면 소모식이 된다. 앞으로 출구전략을 단계 별로 추진하는데 계속해서 자금이 이탈될 수 밖에 없다. 다음에 집어넣을 수 있는 외환보유고나 또 다음에 동원할 수 있는 대규모 자금이탈이 문제다. 다음에는 자금은 빠져나가야 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이 없어진다.


환투기 세력들은 자금이 빠진 상태에서 동원수단이 없다는 것은 과거 1997년 한국은 김영삼 대통령 당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300억 달러 있었는데 다른 데 투자했기 때문에 36억 달러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때는 대규모 대형 펀드들이 한번에 자금을 빼면 환율이 폭등하고 환율이 폭등하면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환투기 세력들이 대규모 환차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양적 완화 정책으로 대규모로 자금이 풀렸는데 이 자금이 신흥국에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자금이 이탈될 때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정책이 소진되면 그 이후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번에 IMF가 권고했던 PSI방식은 영구적 시장개입이다. 대규모 자금이 이탈할 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종전의 방식은 환율이 안정될 때는 외국에서 내국인들이 한국에 자금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내국인들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금이 이탈될 때 내국인의 자금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환율을 안정시키겠지만 내국인은 한국에 들어올 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 들어올 때 내국인의 해외 투자를 권해야 한다. 자금 유입에 따라서 자금유입국은 경제에 미치는 역할은 적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갈 때 내국인들은 오히려 시장이 개입하지 않고 내국인의 자금을 유도하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들어온만큼 환차익이 발생한다. 급격한 자금이탈으로 계속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과거처럼 사후 양박문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무엇이든지 통화정책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사전에 자금이 들어올 때 내국인의 해외 투자를 권유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때는 자금이 이탈되는 부분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내국인의 자금이 유입하는 요인이 된다. 애국심과 함께 이런 것을 조정해나가는 것이 이번에 IMF에서 권유한 새로운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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