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시장 투명성 높인다

<앵커>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불거진 주요 사업자의 독과점과 배타적 서비스 등의 논란이 한 풀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장 발전을 위해 무리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며, 자율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글로벌 검색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구글.

지난 1월 미국에서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무혐의로 판정했습니다.

인터넷 발달에 따라 검색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포털들은 각국에서 이같은 독과점 논란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점유율 1위 기업인 네이버가 도마에 올랐는데, 정부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강압적인 규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국 어디에도 법으로 검색서비스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며,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권고안에는 검색서비스 제공과 민원 처리,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 구성 등 네 개 분야에 대한 기준이 담겼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안은 공정성과 투명성.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경우 명시토록 하고,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부당차별 금지, 광고와 검색결과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처럼 대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중소사업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고,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 이행해야 합니다.

미래부 권고안에 대해 네이버는 "이미 추진 중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을 운영해 온 미래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을 상시 논의해 생태계를 개선해 갈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