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금융당국] 당국의 무리한 한건주의 ‘위기자초’

<앵커>
잊혀질만 하면 터지는 이 같은 각종 금융사고들은 당국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그 근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권한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 금
융당국의 책임과 신뢰 회복, 금융의 공공성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저축은행 사태와 키코(KIKO), 이번 동양그룹 사태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각종 금융사고들은 결국 소비자들의 희생으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관리감독의 책무가 있는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뿐입니다.

당국의 무사안일주의는 물론 ‘한건주의’ 또한 위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한탕주의죠. 보여주기식으로 하고..회사채도 그렇고 가계부채 등 백화점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현상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당국의 이 같은 한건주의의 전형은 나열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기존의 것을 이름만 바꾼 데다 수혜자 역시 미미하고 4대 금융TF는 요란하기만 했지 ‘용두사미격’ 수준입니다.

성장사다리펀드, 가계부채 문제도 제자리를 맴도는 수준이고 때 아닌 금융수수료 합리화 논란의 경우 모든 것을 관치로 풀려는 전형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당국의 기형적인 구조 때문이라는 쓴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셈입니다.

<인터뷰> 이헌욱 참여연대 본부장/변호사
“금융당국 구조는 굉장히 기형적이다. 금융위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 기형적인 구조이고 이런 구조아래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희생될 수 밖에 없다”

IMF이후 시장개방과 자통법 등으로 금융권이 오직 수수료, 수익률에만 혈안이 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수수료 합리화를 운운하는 기현상마저 벌어진 것입니다.

금융당국 출신이 금융사 고위직으로 옮기는 관행 또한 부실을 방치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엄격하게 제제를 하고 공익성을 담보해야하는 데 이게 무너졌다고 봐지는 것이에요. 결국 (금융당국이 금융사들과) 동업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

금융당국이 시장 개방이라는 명제하에 각종 부작용 처리는 단기필마에 그치고 있고 사고가 터져도 소비자, 금융사에만 책임을 전가해 온 것 역시 사태 반복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문제가 터지면 불완전판매라 하고 도덕적헤이, 금리 더 받으려고 했다가 떼인 것 아니냐 등 고객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국가기관, 금융당국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간다”

당국에는 책임 없는 권한만 집중돼 있고 금융의 공공성 보다는 사금융화로 치우치는 상황에서 금융 관리감독, 정책 실패를 연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사고, 소비자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기형적인 구조, 책임 회피, 금융의 사금융화 등 병폐의 고리를 끊는 일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