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자산 디플레 막아야"...부동산가격이 열쇠

우리 경제의 저성장은 불가피하지만 일본식 자산 디플레는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8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일의 저성장 비교: 日本化 경계 필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산 디플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장기하락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추세는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과 비슷한 궤적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은 일본식 `제로성장기` 진입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같은 근거로 연구소는 두 나라가 인구구성 변화 추세가 비슷하고 총부양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성장이 본격화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다만 두 나라 사이에는 가장 큰 차이는 자산 디플레이션의 발생 여부라면서 한국에서는 아직 자산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국내외 경제환경, 특히 자산시장의 흐름에 따라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억제하는 적절한 정책대응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연구소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식 디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장기 하락 억제가 중요한데 최근 국내에는 장기간에 걸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기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식 디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우선 이러한 기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곽영훈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주택가격의 안정세 유지는 부동산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가 저성장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출증대, 세제혜택 등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전망 하에 주택 수급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자산시장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단기 대책보다는 기초적인 거시경제의 전망을 개선하여 부동산시황에 대한 쏠림현상이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