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 '뒷전' 기일맞추기 공사 퇴출

<앵커>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건설공사 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대형사고에 서울시가 원칙과 규정대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공사 기간을 맞추려 날림 시공하는 업체는 퇴출시키겠다는 복안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안전을 소홀히 한 채 기일 맞추기에 급급한 공사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8일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공사가 원칙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연이어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와 방화대교 건설공사 사고원인이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인재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인터뷰> 조성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규정과 원칙대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확인하는 것으로 생활화하고 안전을 제일 원칙으로 해서 공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안전불감증과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책임감리제 개선을 통해 현장점검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감리단에게만 맡겨뒀던 시공 상세도와 시공계획서 작성 관리를 서울시가 직접 맡고 20인 규모의 `기술심사자문단`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안전관리 소홀로 1명 이상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업체는 1년 동안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공사 입찰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성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법적인 처벌 외에 추가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도급 업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원도급 의무비율을 향후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적은 기존 대책들도 포함돼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재하청 문제만 하더라도 하청을 준 업체한테 더 이상 하청주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잇단 대형사고로 `박원순 시장 책임론`까지 대두된 공사장 안전사고.

돈을 들여서라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서울시의 안전관리 복안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담보될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