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정책금융 개편방안 현 시점에는 최적대안"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금융 개편방안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실현가능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일 신 위원장은 한국금융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환경 변화와 정책금융의 방향` 심포지엄이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은 수많은 당사자와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에 쉽지 않은 과제이며,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정부의 방침은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줄여나가고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이 요구되는 영역에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라며 기존 방침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정부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며 원안대로 법률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