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동양사태로 금융규율 재점검 필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규율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4일 신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금융은 신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제대로 구축된 금융규율 체계 내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면서 "금융규율은 규제, 감독 , 시장규율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가지 규율체계가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구축되어 작동되어야 금융시장의 안정과 신뢰가 확보되고 이를 토대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동양사태를 돌아볼 때 세가지가 공히 조화롭게 구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시장규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제도들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신 위원장은 비자와 마스터 같은 국제브랜드카드를 사용할 때 국내 결제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해외 망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연회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판매과정에서 국내전용카드 보다 과다 발급되는 경우가 아직 많은 측면이 있으므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국제브랜드카드 발급관련 제도나 관행개선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