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BMW 및 벤츠 등 수입차업계 담합 의혹

국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급성장하는 수입차업계가 서로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입차들의 담합 정황을 보여주는 내부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회원사들에 배포한 `12월 실적 전망`이란 제목의 이메일과 `2010년 KAIDA 세일즈 위원회 워크숍 기본계획 공지`란 제목의 이메일, 2010년 상반기·하반기·2011년 하반기에 실시된 `KAIDA 세일즈 위원회 워크숍 실시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 3장 등입니다.

이 문건들에 따르면 수입차업체들은 `세일즈 위원회`란 모임을 만들어 브랜드별 월 판매 예상치 등 실적 전망과 판매 목표, 신차 출시 일정 등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MW와 벤츠 등 주요 수입차 10개사가 참여하는 워크숍에서는 브랜드별 영업 관련 특이사항과 각 브랜드별 신차 출시 일정 및 연간 목표 공유 등이 회의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민 의원은 "수입자동차협회와 수입차 회사들의 `세일즈 위원회`는 이메일과 공문의 내용을 취합해 볼 때 수년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진행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모임에서 다루는 내용들도 가격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영업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는 브랜드가 25개에 모델이 420개가 넘는다"며 "브랜드 간 판매량 격차도 크고 워낙 모델도 다양해 현실적으로 담합이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민 의원은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의 캡티브 금융(자동차 리스와 할부판매 등)을 국내 금융사와 비교할 경우 3년 기준으로 최대 566만원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BMW 520d를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를 통해 리스로 구입할 경우 우리파이낸셜을 이용할 때에 비해 566만원(3년 기준)이 더 비쌌고, 메르세데스-벤츠 E 300의 경우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서 리스하면 산은캐피탈을 통할 때보다 최대 373만원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