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공공기관 경영평가, 국제기준 미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국제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단순히 공공성이나 국제적 윤리 규범 보다는 수익성 창출에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스웨덴의 경우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차 보고서를 쓰게 돼 있는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지만 한국의 경우 수익성 지표 중심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바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 평가가 성과와 이윤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계획된 시간표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비리문제나 환경파괴, 아동강제노동, 사회적 갈등 야기 등의 사회적 이슈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국제적 윤리 규범에 맞는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안적 평가 기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