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추진동력 '상실'

<앵커>


경제계가 제안한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기획단’ 설립이 미래창조과학부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계도 더 이상 미래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청조경제`를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임제 기구인 미래부가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민간과 거침없이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미래부는 독임제 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문기 장관 취임 이후 무려 27개에 이르는 위원회와 협의회 조직을 구성했지만,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7월 경제계가 제안한 민관합동 창조경제위원회와 창조경제추진기획단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설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재계가 미래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를 창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추진 기획단도 미래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둘 것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미래부 고위 관계자
“창조경제 민관 협의회인가 위원회인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의견이었지 우리가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

경제계는 창조경제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수 개월간 미래부와 일을 해 왔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재계 고위 관계자
“우리는 어쨌든 총리실 산하로 가자 그런 주장이고...왜냐하면 부처 전체를 통할해야 하니까. 미래부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못하는 데...”

산하기구 만드는 데만 열중하는 미래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부.

창조경제가 더 이상 어느 한 부처의 전유물이 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