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경제성장 전망, 한은이 가장 부정확'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최근들어 타 기관들에 비해 오차가 많이 나고 있다고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18일 2008~201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 실적 간 격차가 타 기관들보다 작았지만 2011년에는 격차가 0.8%포인트, 2012년에는 1.7%로 삼성경제연구소, UBS, 국회예산정책처보다도 많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IMF, UBS 등 해외기관들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실적 간 격차가 한국은행의 그것보다 항상 오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건설투자증가율 등 주요 경제지표도 전망치가 타 기관보다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7%였지만 한국은행은 3.2%, 현대경제연구원은 2.6%를 각각 전망했고 설비투자증가율도 1.9%였지만 한국은행 4.2%, 국회예산정책처는 2.9%를 전망해 한은의 오차가 더 컸습니다. 또 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실제 2.2%였지만 한국은행 3.3%, UBS 2.8%를 전망해 한은이 더 부정확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의 오차가 크고 또 그 정도가 악화되는 등 타 국내외 전망기관들보다 상대적으로 전망을 제대로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지경"이라며 "갈수록 전망치와 실제의 오차가 커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은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보고 과연 우리나라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국민들이 어떻게 살림을 계획하고 어떤 미래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