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금감원이 대부업 후원?‥대부중개사 사회적기업 인중 논란"

금융감독원 사회공헌단이 주주로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까지 받은 업체가 대부업 중개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무위 소속 이학영의원(민주통합당,경기 군포)은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지론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대출중개한 실적에는 서민금융 상품뿐아니라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대출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지론은 2010년 6,577건 396억, 2011년 3,998건 327억, 2012년 2,987건 283억으로 중개실적 감소했으나, 2013년 6월까지 4,993건 570억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중개실적은 1,491건 67억으로 2012년 10억원이던 것이 올해 6월까지 14억원으로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국이지론은 2005년 10월 저축은행중앙회,신협중앙회,대부업협회 및 한국신용평가정도(주) 등 4개 기관이 공동출자해 설립했다가, 2010년11월 한국신용평가정보(주)가 나이스홀딩스와 합병되면서 나이스그룹의 손자회사가 됐습니다.

이학영 의원은 "사회적기업 인증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인증되기 전 4차례나 대부사업을 하는 회사가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냐는 논란 때문에 판단유보와 불인증 받은후 5번째 신청에서야 겨우 인증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후 2011년 12월말 은행 등이 증자에 참여하면서 나이스그룹에서 제외됐다"며 "이때 금감원 사회공원단이 주주로 참여하면서, 금감원 팀장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인증후에도 여전히 대부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대부중개업체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실적이 매출액의 50%미만 일 경우 대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부업법 시행령에 의해 상호에 대부중개 표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은 "한국이지론은 `금감원의 후원`, `사회적기업`, `국무총리표창` 등을 내세우면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흡수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선 대상자의 소득분포를 보면 전체 이용자의 58.8%인 2.1만명이 200만원 이하 소득자"라며 "문제는 이들의 상환능력으로 이용자의 50.5%인 1.8만명이 DTI 40%를 넘고 있어, 과다 채무자인 이용자의 대부분이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무불이행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출중개와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문제가 된다"며 "각 업권별로 수수료율이 다르다 보니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수수료가 높은 대부업체를 중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학영의원은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중개를 하고 있는 한국이지론을 공적 대출중개기구라고 옹호할 것이 아니라,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과 상환능력이 낮은 저신용, 저소득자를 상대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삼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