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단일화 '논란 확대'

<앵커>
어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됐습니다.

법인세율을 단일화 하겠다는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론을 벌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법인세율 단일화 추진 방침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뷰>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현행 3단계인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인세율이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3단계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OECD 34개 국가중 22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당장 야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인세율을 통일하면 현재 최고세율인 22%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기업은 세부담이 줄고 중소기업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구멍난 세수를 중소기업에게서 메우려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법인세율 단일화 대신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세수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비과세 감면 혜택을 없애면 경쟁력이 약화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야당 주장에 맞섰습니다.

따라서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대신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정부의 법인세율 단일화 방침을 놓고 격론을 벌인 여야는 오는 31일 재개되는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놓고 재격돌할 걸로 점쳐집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