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기회복 기대‥경제법안 처리돼야"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3-10-22 12:13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들어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치권은 민생을 말하기 전에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과 생산, 소비 등 각종 경기지표들이 좋아지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법안은 2조원 이상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관련 법안, 창업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는 자본시장법 등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민생을 얘기하기 전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증세를 말하기에 앞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앙정부와 공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 까지 각 분야에서 부채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도덕적해이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부채의 심각성과 원인에 대해 자성하고 고민하는 한편 부채의 규모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난 8개월간을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추진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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