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엄습하는 세 가지 독배설"

입력 2013-10-24 08:21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일본 경제는 1990년대부터 여러 가지 저주설에 시달리고 있다. 1990년대에는 일본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가 돼서 안전통화의 저주에 시달렸다. 이것이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 20년이 나타나게 했던 가장 큰 배경이다. 아베노믹스를 추진한지 10개월이 되고 있는데 잃어버린 20년을 돌파하기 위해서 아베노믹스를 상당히 강하게 추진했다.

상반기에 성공을 거둔 듯 했는데 7월 21일 참의원선거에서 아베 정부가 압승을 거둬서 일부 금융사에서는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아 엔화가 120엔까지 가서 니케이지수가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일본 상품에 투자하라고 했었다. 그 당시에 지브리의 저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의 지브리 저주설이 지금까지 오다가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높은 세 가지 독배설이 나오고 있어서 일본 경제가 당초의 기대보다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내 금융사들이 일본 경제를 낙관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지브리의 저주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지브리는 일본의 만화 엔터테인먼트사인데 일본에 지브리의 만화가 상영되면 일본의 금융시장이 난기류를 보였던 것이 지브리의 저주다. 7월 21일 참의원선거에서 아베 정부가 압승을 거뒀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지브리의 새로운 만화영화가 나왔다. 아베 정부가 압승을 거둬서 엔화가 약세가 되고 니케이지수가 올라서 투자하라고 권유했지만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지브리의 저주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했었다. 7월 21일 아베 정부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주가, 환율 측면에서 당초 기대와 달리 거꾸로 가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세 가지 독배설까지 이어진 이유는 국민의 공감대가 그만큼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지브리 만화가 상영되면 금융시장이 난기류를 보였지만 이번에도 지브리 만화 상영 이후에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면 엔/달러 환율이 103엔까지 갔는데 현재 97엔대로 일부 증권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25엔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엔화 강세가 됐다. 이것은 일본 경제의 수출에 상당히 안 좋은 국면으로 간다는 것이다.

일본의 니케이지수도 참의원선거 전에는 16,000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은 14,300 정도로 주가도 안 좋은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의 지지도도 참의원 선거 때는 밀어주다가 자민당이 지지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55% 밑으로 떨어졌다. 과거에도 지브리의 저주가 됐고 이번에도 지브리 만화가 상영되니까 금융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브리의 저주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독배는 자기 스스로 빠지는 자충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가장 골자는 엔화 약세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엔화 약세가 오히려 이웃 국가들의 많은 반발을 일으키면서 일본 경제의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엔화 약세를 유도하면 수출이 증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서 지금 일본이 엔화 약세를 유도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자충수에 빠지게 된 것이다.

최근 소비세를 인상했는데 소비세는 밑의 계층일수록 조세부담률이 더 커진다. 소비세 인상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거둬서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있고, 밑의 계층일수록 부담을 완화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조세부담률이 증가해서 국민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어제 독도의 자기 영유권 유포, 센가쿠 열도를 비롯한 일본의 영토 분쟁, 신사 참배 등 지금 글로벌 사회에서는 다른 국가와 협조와 공조를 통해서 경기를 회복해야 하는데 상반기 경제가 조금 살아난다고 모든 면에 탄력을 받아 일본식 먼로주의로 가서 다른 국가의 반발이 거세져 일본 경제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시장의 독배에 자충수의 의미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브리 저주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세 가지 독배설이 나온 것이다.

이제 국가채무를 일본도 견디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 보통 선진국은 국가채무 대비 GDP 비율이 100%를 넘으면 위험수위인데 일본은 GDP 대비 250%다. 250%는 그리스의 170%보다 높고, 한국의 8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았던 큰 배경 중의 하나는 엔화표시국채가 국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엔화표시채권을 일본 국민들이 96%를 사줬기 때문이다. 지금은 영국의 국민들 애국심이 많이 감소했고 밖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최후의 보류에 해당되는 일본 국민의 엔화표시국채를 사주는 것이 많이 감소한 상황이다. 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보면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집중적으로 사다가 최근 국채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다변화 차원에서 엔화표시채권을 사줬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면서 가장 위협을 받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에 엔화표시국채를 사주지 않고 있다. 또 무역수지가 흑자면 버텼는데 지금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최후의 보류들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독배설에 이어서 재정위기설, 제2의 유럽위기설이 나오는 것이다.

일본의 엔화 약세에 따라 무역수지가 개선되면 외세의 기여도가 내수의 기여도가 나쁜 것을 커버하면서 아베 경제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엔화 약세를 도모했는데 엔화 약세가 되면 당연히 무역수지가 개선돼야 하는데 개선되지 않았다. 엔화 약세에서 무역수지가 개선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학에서 마샬-러너 컨디션 조건이 1보다 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엔화 약세를 도모해서 수출 단가를 떨어뜨린다 해도 가격 경쟁에 의존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엔저에 따라서 단가는 떨어졌는데 물량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보면 오히려 단가가 떨어진 만큼 수출 금액은 떨어지게 된다. 상반기에 일본이 엔화를 30%까지 약세를 도모했지만 무역수지 적자는 5조 원이 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가 상반기에는 4%까지 근접했지만 지금 3분기에는 1%대까지 떨어지면서 세 가지 독배설, 제2의 유럽위기설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브리의 저주설, 안전통화의 저주설, 세 가지 독배설, 제2의 유럽의 재정위기설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희생해야 한다. 지지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정권의 맛을 본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못하고 있어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참의원선거 이후에 국내의 금융사들이 아베노믹스로 엔화가 약세되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일본 상품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거꾸로 전개되고 있다. 엔화 약세는 경제 구조병은 치료하지 않고 캠플주사를 놓는 것이다. 급할수록 천천히 개선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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