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거래소, 수수료 수입 과해‥합리적 수수료 체계 마련 시급"

지난 5년간 한국거래소 수수료 수입이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회비 명목으로 증권회사로부터 걷어 들인 증권거래수수료 수입액이 1조3천억원에 이르며 사내유보금은 1조7천267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 수수료 수입을 살펴보면 유가증권 4천622억원, 지수옵션 3천693억원, KOSPI200 지수선물 2천361억원, 코스닥 1천474억원, 기타 911억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져 2009년 1조2천685억원 이었던 유보금은 2012년에는 36.1% 증가한 1조7천26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증권거래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 2008년 5월, 2010년 1월, 2012년 5월 총 3차례 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강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독점수수료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조금씩 내려왔지만 여전히 수수료 수입은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증권사 수수료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