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환치기 적발 금액이 3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최근 관세청에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올해 9월말 기준 전국 환치기 적발 금액은 3조9천억원으로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적발 금액의 78%에 이릅니다.
2009년 환치기 적발 금액이 1조9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또 2013년 9월 말까지 건수는 36건으로 지난해의 4분의 1수준이나 금액은 더 올라 대형화 전문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환치기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인 조세피난처와 함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만큼, 관세청은 철저한 조사방안을 마련하고, 관세포탈 행위에 대한 세금추징이 가능하도록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최근 관세청에게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올해 9월말 기준 전국 환치기 적발 금액은 3조9천억원으로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적발 금액의 78%에 이릅니다.
2009년 환치기 적발 금액이 1조9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또 2013년 9월 말까지 건수는 36건으로 지난해의 4분의 1수준이나 금액은 더 올라 대형화 전문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환치기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인 조세피난처와 함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만큼, 관세청은 철저한 조사방안을 마련하고, 관세포탈 행위에 대한 세금추징이 가능하도록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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