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서민 외면

<앵커> 대한주택보증이 서민보증은 쥐꼬리만큼 하면서, 건설사와 임대사업자들에게 보증을 몰아줘 실적을 부풀렸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대한지적공사 등은 방만경영과 온갖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주택보증의 실적 부풀리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1천46세대에 2천40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중 개인 가입자는 2.5%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3개 임대사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미경 민주당 의원
"실질적으로 깡통주택 세입자들을 보호하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하고 조금 취지가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닌가"

대한주택보증은 또 PF보증을 최근 3년에만 4조4천억원 가량을 건설사에 지원하면서 부실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11년째 갚지 않고 있는 융자금 1조원에 대해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회수 방안 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는 방만경영과 함께 온갖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JDC는 2008년 970억원이던 부채가 2012년 6700억으로 6배 늘었지만, 기관장 연봉은 2008년 1억원에서 2012년 2억원 가량으로 2배 늘렸습니다.

JDC가 설립한 국제학교는 교직원들 자녀들에 대해 연간 4천500만원이나 하는 학비를 감면해줬고, 운영주체인 해울의 임원은 자격이 안되는 배우자를 사무국장으로 편법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JDC는 또 신화역사공원 사업에 대해 투자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양해각서를 해지한 회사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해지금을 3차례에 걸쳐 모두 127억원을 반환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엉터리 검증으로 엉터리 투자자들 유치하고, 제주도 와서 엉터리로 사업해서 부당이익 챙기려는 제대로 안된 회사들 잔뜩 불러다가.."

대한지적공사는 LX공사로 바뀐 회사명을 몇개월만에 또 바꿔 예산을 낭비하고, 1인당 평균 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벌여 질타를 받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