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돌이표 국토부 국감.."개선 안돼"

<앵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매년 같은 주제를 되풀이 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은 하루만 버티자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연례행사식 보여주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4대강 사업과 건설사들의 턴키 담합에 대한 논란 등 주요 이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반복됐습니다.

<인터뷰>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5일)
"담합한 거대 대형 건설사들을 주관해서 이끌어갔던 현대건설의 아마 전무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터뷰> 이미경 민주당 의원 (올해 10월14일)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이) 손문영(현대건설 전 전무)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담합을 협의하고, 손문영은 담합 건설사를 지시하고"

방만경영과 퇴직자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는 매년 거의 같은 지적이 이어집니다.

<인터뷰>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10월21일)
"지난해 국감때 퇴직자 영업소 나눠먹기 지적한 바 있구요. 오늘은 또 다른 제 식구 나눠먹기에 대해 지적하려고 한다."

1년치 자료가 업데이트 됐을 뿐 매년 거의 같은 주제가 되풀이됩니다.

이러다 보니 국회 국토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신장용 민주당 의원 (10월25일)
"2012년 국정감사 이슈와 2013년 국정감사 이슈 또한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감기관의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국회의원 직무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일방적인 호통과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는 올해 또 되풀이됐습니다.

<인터뷰>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10월29일)
"이건 국토부 관료들이 잘못한 겁니다. LH공사 사태나 대한민국 여러가지 주택문제는 관료들이 다 벌여놓은 일에요.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일부 책임이 아니라 전면 책임이 다 있는 거에요. 무슨 일부 책임이라는 거에요?"

국정운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치러지는 국정감사가 국토부와 산하 피감기관의 안일한 태도와 국회의원들의 보여주기 관행 속에 단순 반복되는 연례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