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한국 세수노력, 선진국 중 최하위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섭(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10월 발간한 재정 감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이 28개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인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세수노력이 낮은 평가를 받은 나라는 일본 뿐입니다.
세수노력은 잠재적 세수대비 실제 걷는 세수의 비율로, 0에 가깝다면 잠재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에 비해 실제 거두는 세수가 적다는 것이고 1에 가깝다면 잠재적 세수 대부분을 실제 세수로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수노력은 0.48로, 이는 선진국의 평균 0.70은 물론, 신흥국 평균 0.69, 저소득국 평균 0.63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의원은 "세수노력 수치가 낮다는 것은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걷어야 할 세수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조세부담을 적정화하는 방향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 부자감세 철회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중산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