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68%, 기초연금 못받거나 깎여"

기초연금 정부안이 내년 7월 시행되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68%인 132만명이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20만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파악돼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서 아예 빠지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된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라 국민연금 장기 가입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