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초점 기업서 가계로 옮겨야”

<앵커>

IMF 연례 협의단이 한국 순방을 마치고 협의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이근형 기자 (네. 서울 정부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초점이 기업중심에서 가계로 옮겨가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IMF는 우리나라가 정책적 우선순위를 내수진작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구조가 지나치게 수출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성장의 초점이 가계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면서 잠재 성장률의 저하가 우려되는 점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과제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부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과도한 점, 주요 수출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침체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내년도 성장률을 추가로 하락 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 언급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IMF는 정부가 경기부양조치를 너무 조기에 회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별도의 세율인상이 없더라도 소득세나 소비세와 같이 과도하게 감면이 되고 있는 세금을 정상화하면 추가 재정지출을 조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와함께 정부가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신용보증을 줄이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여성 노동참여를 확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사회보장의 차이를 좁혀 가계소득 증가와 잠재성장률 강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갖가지 위험요소들이 불거지면서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8%, 내년 성장률을 3.7%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점이나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점, 또 외환보유고가 풍부하다는 점은 지난 여름기간 동안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이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왔습니다.

또 환율급락이 우리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수출기업들이 비가격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낮아졌다고 호평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정부청사에서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