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규제, 내수위축 초래”

<앵커>

재계가 백화점과 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을 대신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경련은 특히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경우 월 2회 의무휴업 조치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반면, 당초 기대했던 전통시장 활성화 등 효과는 미미한 만큼, 영업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판매장려금 제한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 대부분을 풀어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들이 대거 도입되면 유통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전경련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유통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등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상황에서 국회에선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입법들이 진행중인데, 이렇게 되면 내수침체가 장기화 될 우려도 높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유통업에 대한 규제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실제 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1년 10.7%, 11.4%에서 2012년에는 5.1%, 5.5%로 줄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0.0%, 2.7% 중가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잇습니다.

전경련은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접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우리나라는 골목상권과 유통업을 갈등구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규제수준이 외국에 비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납품업체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납품기회가 줄어들어 경영적자 현상이 가속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제쳐두고 경제민주화에 올인했던 국회가 조속한 시일내에 균형감각을 되찾아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달라는 주문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