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 처리 '첩첩산중'

입력 2013-11-04 18:11  

<앵커>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가 오늘부터 2012년도 집행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재개했는데요.
정작 결산심의에 대한 얘기는 사라지고 여야의 정쟁만이 오갔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대치 국면은 국정감사에 이은 2012년도 예산 결산심사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야당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발언대로 불러세운 뒤 국회가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싱크> 유대운 의원 (민주당)
취득세 영구인하 언제 국회에 제출됐습니까? 의원입법으로 10월 30일 오후 4시에 의원 입법을 빌려서 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이틀 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국회가 마치 법률을 발목 잡아 경제발전에 안 된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싱크> 정홍원 국무총리
국회를 압박했다는 말씀은 오해이시고, 분명히 담화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소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압박은 안하고 눌렀다 그 얘기입니까?) 호소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예결위에서 국무위원을 발언대에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싱크> 김영우 의원 (새누리당)
“전 한 번도 답변하는 국무위원을 발언대로 나와라 들어가라 질의자가 요구한 적이 한번도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취득세 인하 적용시기를 8월로 소급 적용키로 한데 대해 지방세수 보전대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흘간 정책질의를 실시한 뒤 15일 결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예결위.
이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18일)과 국회 대정부질문(19~25일) 후인 이달 말로 미뤄질 수밖에 없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늦춰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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