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위성매각 KT 징계조치 검토

KT의 무궁화위성 매각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법적위반여부와 징계조치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오후 청사에서 KT샛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궁화위성 2호와 3호 매각에 관한 내용을 청문했습니다.

청문회는 KT가 무궁화 위성 발사 당시 할당받는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전파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젔습니다.

미래부는 이달안으로 청문회 내용을 토대로 위법 여부과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T가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결론나면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