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역풍'‥현금 선호 '심화'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오히려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는 조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25억6천만건으로 사상 처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하경제 보관수단으로 지목받는 5만원권의 환수율은 올들어 하락세로 돌아섰고, 민간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 비중 역시 상반기에는 66.2%로 사실상 답보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도리어 경제주체들의 현금거래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